대한민국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모든 것: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대한민국의 기초노령연금은(기초연금) 고령층의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초노령연금에 대해 궁금해하는데, 자주 묻는 질문들을 중심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기초노령연금이란 무엇인가요?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층 노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매월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노후 생활의 기본적인 생활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2. 누가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기초노령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국민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은 개인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매년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복지로)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배우자,자녀,형제자매,친족,사회복지 시설장등.)
(*친족의 범위:8촌 이내의 혈족,4촌 이내의 인척)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여 집에서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4. 기초노령연금의 지급 금액은 얼마인가요?
기초노령연금의 지급 금액은 개인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다르며, 매년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변동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는 최대 월 30만원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은 모두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그 목적과 대상이 다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주로 저소득층 노인에게 지원되는 반면, 국민연금은 소득에 따라 매달 일정 금액을 납부한 국민이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기여금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지지만, 기초노령연금은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6. 기초노령연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출처-복지로

7.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동안 다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에게는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되므로, 주민센터나 복지 상담센터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8. 기초노령연금 수급 중에 소득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초노령연금을 수급 중에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인정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 발생 사실을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소득인정액 변동에 따라 연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소득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9. 기초노령연금을 받다가 사망하면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기초노령연금을 받다가 사망한 경우, 연금 지급은 중지됩니다. 다만, 연금을 받지 못한 채 사망한 경우, 유족이 잔여 연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족이 잔여 연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망 증명서와 신분증 등의 서류를 지참하여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10. 기초노령연금의 최근 변경 사항은 무엇인가요?
정부는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자격과 지급액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더 많은 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13만 원 이하
부부가구: 월 소득인정액 340만 8천 원 이하
이 기준은 지난해 대비 각각 11만 원, 17만 6천 원 인상된 금액입니다. 이는 노인의 평균 소득 상승과 물가 상승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

주요 변경 사항.
근로소득 기본공제액: 월 110만 원으로 인상.
자연적 소비금액: 단독가구 월 2,357,329원, 부부가구 월 2,864,957원.
고급자동차기준: 배기량 기준이 폐지되어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인 경우로 변경

2024년에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4월 생일인 분은 3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대한민국의 고령층에게 안정된 노후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절차와 조건을 잘 이해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